KMCRIC

역대 모든 정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과학기술을 진흥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그 목표와 정책은
국가성장동력개발(1980년대)->지식기반산업육성(2000년초)->중소기업 지원->녹색성장->창조경제(현재)
로 변화하였다.

또한 정권마다 과학기술분야를 전담하는 정부부처도 바뀌었고 출연연구소를 관할하는 지배 체제도 변해왔다.
변화의 시기마다 과학기술정책에 일관성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정부 부처마다 입장이 다른 경우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현장위주의 정책이 필요한데 이를 통합조정하는 능력도 부재다.

연구현장에서는 정부의 간섭과 규제 때문에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하소연을 하고
정부는 연구예산은 증가했는데 기대만큼 국가경제에 연구개발 성과로서 보답하지 못한다는 불만이다.

과학기술은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정책을 펼쳐
연구자가 연구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