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50개 가까운 소확행 공약, 일상 속 작은 개선이 삶의 질에 중요합니다.

1. 가상자산 과세 1년 유보; 2023년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전반 과세 시행


2. 밤낮 없는 오토바이 소음; 이륜차 소음 단속 강화


3. 휴대폰 안심 데이터, 무료 제공;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인터넷과 데이터 이용 보장


4. 면접 준비에 48만 원; 청년 면접 관련  비용 완벽 지원 서비스 


5. 상무 e스포츠 선수단; e스포츠를 경제 대전환 신산업으로 육성


6. 서울대병원 등 모든 국공립병원을 보훈대상자를 위한 위탁병원 지정; 보훈대상자 의료 편리 국가 보장


7. 천차만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8. 아동학대, 영아살해, 엄하게 처벌; 잔혹한 아동학대 범죄 공소시효를 배제


9. 개인과 기관, 외국인 사이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 금지 등 자본시장 불공정 해소; 대주주 탈법과 소액주주 차별 시정, 자본시장 불공정 해소


10. 초등학생 3시 동시 하교제로 부모님 걱정 경감; 3시 이후 동시 하교를 채택, 정규 수업 종료 후에는 오후 7시까지 양질의 돌봄 제공


11. 산부인과는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꿔 의료접근성 강화; 출산 여부,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이 안심하고 쉽게 이용


12. ‘변형 카메라 불법 촬영 범죄’ 엄금; 불법 촬영 걱정 없는 안심사회


13. 1년 기다려도 대답 없는 전기차, 보조금 대폭 확대; 전기차 구매자들의 수요 충족


14. 플랫폼 수수료는 온라인 임대료! 투명 공개; 정부가 주기적으로 수수료의 적정성 여부 점검


15. 동네 슈퍼, 대한민국 ‘배달 특급’ 서비스로 번창; 전국적인 온라인 배송 통합 운영 시스템 구축


16. 제2의 머지 포인트 먹튀, 불법행위 근절과 촘촘한 소비자 보호로 예방;  디지털 금융 범죄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17. 상병수당으로 쉴 권리 확보; 치료를 넘어 휴식까지 보장


18. 보이스피싱, 끝까지 추적; 첨단 기술 활용, 수사역량 강화, 불법 사채업과 기획부동산 단속


19.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장애 장벽 불식; 교통, 건축, 도시, 제품, 환경, 연령, 성별, 언어로 인한 불편 없도록 개선


20. 딥페이크 인권침해로부터 국민 보호;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처벌 시행


21. 소비자 알 권리·국내 농업 경쟁력 위해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 소비자 및 국민 식품 안전 우선 


22. 등하굣길 안전, 국가가 책임; 등하길 교통안전 대폭 강화


23. 불법 사무장 병원, 면허대여 약국 근절로 건강보험 재정;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 부당이득 환수


24. 아동급식 사업을 전면 개선; 아동급식 지원 단가 인상


25. ‘확률형 아이템’의 투명한 정보공개로 이용자 권익 보장; 게임사의 확률 조작, 고의적인 잘못된 확률 제시 차단 


26. 동물보호소 위장 신종 펫숍 근절; 동물 복지 및 건전 입양과 반려 문화 정착


27. 시세조종, 주가조작 근절! 공정한 시장 질서; 주가조작 통한 불법 이익 환수


28.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구매목표’를 임기 내 5%까지 확대;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전환, 에너지전환 신기술 개발 촉진


29. 플라스틱 제로 사회; 일회용품과 포장재의 재질 단일화


30. ‘온라인 경력 증명 발급시스템’으로 청년 구직자의 발품 경감; 온라인 경력 증명 발급시스템 구축


31. 난임부부 시술 부담을 낮추고 정서적 지원을 강화; 체외수정 시술 지원, 난임 조기검사 지원


32.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저소득층 노후 주택에 대한 단열, 냉방 기기 지원


33. 피임과 임신 중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 피임 시술, 임신 중지 의료 행위에 건강보험 적용


34.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학부생 제한 금지,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제도, 저소득층 학생 학자금 대출 원리금 탕감, 생활비 대출 한도액을 향후 500만 원


35. 공공산후조리원 대폭 확충;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등 현재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을 전국 확대 


36. HPV 백신, 남녀 모든 청소년 대상 무료접종 실시; 여성 청소년과 동일하게 만 12세부터 17세 이하 모든 남성 청소년에게 HPV 백신 무료접종을 지원


37.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전국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무료 선별검사를 시행하고, 상담‧치료 연계 지원체계 확립


38. 일과 휴식, 지역 경제도 살리는 1석3조 ‘워케이션 센터’를 보급; 어느 곳이건 직장과 동일한 업무 환경을 구현하도록 초고속 인터넷망, OA 센터, 각종 비대면 회의실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39.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깎지 않고 제대로 지급; 일할수록 당연히 받아야 할 연금이 깎이는 불합리를 개선


40.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 반드시 근절; 금융 시스템과 연계해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진행 여부 확인


41.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 안전; 현행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한층 개선 및 강화


42. 과도한 요금 억제, 유사 회원 모집 금지로 대중골프장 운영 개선; 대중골프장의 회원제식 운영 근절. 대중골프장 운영 심사제를 도입


43. 생활용품, 고쳐서 더 오래 쓸 수 있어 낭비 방지 및 환경 자원 보호; 주요 생활용품의 소모성 부품 보유 및 판매 기간을 현행보다 늘리거나 새로 도입


44. 민법 개정해 미성년 상속인의 빚 대물림 방지;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 방지 민법 개정


45. 개성 있는 타투, 합법화; 타투이스트들이 합법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안을 조속 처리


46.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탈모 치료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47.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수산물 안전 확보 국민 생명 보호; 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 원천 봉쇄 등 수산 먹거리 안전 확보 


48. 병사 반값 통신요금; 사기 진작, 자기개발에 활용하도록 지원


… 계속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