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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6년 9월 21일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 수행의 모든 단계에서 AI를 책임감 있고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원칙 및 권고사항 등을 제안하는 '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를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 "국가연구개발에서 AI의 역할은 도구로 제한되며, 최종 결과물에 대한 책임과 권리는 AI를 활용한 연구자에게 귀속된다"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지켜야 할 7대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대 권고사항은 사실관계 검증, 주체적 판단, 투명성 확보, 결과 신뢰성 관리, 정책·규정 준수, 보안 확보, 개인정보 보호.

국가연구개발 과제 평가나 논문 심사 시 평가자는 대상 자료를 외부 AI에 입력하지 않고 전문성에 기반한 주체적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피평가자는 AI를 활용해 정당한 심사 기준을 회피하거나 평가를 왜곡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됨을 명시했습니다.

가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https://www.msit.go.kr)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https://www.kistep.re.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AI는 연구의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높일 수 있는 유용한 도구지만 그에 대한 최종 책임은 언제나 연구자에게 있다"며 "이번 가이드가 연구현장에 책임 있는 AI 활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가연구개발의 연구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

1. 개요

2. AI 활용의 윤리적 위험과 원칙

3. AI 활용 권고사항

4. AI 활용 서식(예시) 

[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 해설서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