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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넋두리 |
역대 모든 정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과학기술을 진흥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또한 정권마다 과학기술분야를 전담하는 정부부처도 바뀌었고 출연연구소를 관할하는 지배 체제도 변해왔다. 연구현장에서는 정부의 간섭과 규제 때문에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하소연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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