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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미세먼지 국민포럼 개최‥미세먼지 정보 공유, 실천방안 논의

연일 최악의 미세먼지 수치가 갱신되고 있다. 이제 미세먼지 오염 문제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이 되어가고 있다.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대책과 비상조치를 시행하고 지난달 15일부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본격 시행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8명이 미세먼지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나타났다. 이런 미세먼지 현상을 일컬어 공기 오염으로 인한 지구 종말을 뜻하는 ‘에어포칼립스(airpocalypse)’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만큼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과학적 정보 공유·소통으로 국민 불안감 해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 이하 과총)는 미세먼지를 둘러싼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관련 학회, 시민단체, 산업계 정책유관기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여 미세먼지 대책과 가이드라인을 논의하는 ‘미세먼지 국민포럼’을 연내 시리즈로 마련한다. 그리고 지난 2월 25일 ‘미세먼지, 얼마나 심각하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제1회 미세먼지 국민포럼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했다.

국무총리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국민안전안심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후원한 이번 포럼에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와 한국환경한림원,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환경재단, 한국대기환경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날 김명자 과총 회장은 개회사를 겸한 기조연설(Keynote Speech)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문제는 모두가 가해자이자 피해자이기에 사회의 각 경제 주체들의 의식 전환과 동참이 절실하다. 지난해 12월 과총이 2018년 올해의 10대 과학기술뉴스를 선정했는데 그 1, 2위가 ‘미세먼지와의 전쟁’, ‘플라스틱의 역습’ 이었다. 36인으로 구성된 과학기술계 전문가 그룹이 심사하고, 과학기술인·일반 국민 총 7,831명의 온라인 투표에 참여한 여론을 종합한 결과였다. 이 결과는 사회가 과학기술계를 향해 숙제를 준 것이라고 본다. 이 문제를 논쟁거리로 볼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정확한 사실 정보를 기반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사회 전 분야의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기에 각계 전문가를 한자리에 모아 미세먼지 국민포럼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부 장관 재임 시절에 있었던 황사와 미세먼지 관련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그는 “1999년 시작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가 현재까지 지속되어 환경 외교의 모범사례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2002년 중국이 황사 측정망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우리나라에 넘겨주기로 약속했으나 2007년이 되어서야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 그만큼 외교와 국제협력은 결과를 내기 힘든 일이다. 따라서 역내 환경외교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를 모아 신뢰에 기반한 대안 모색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축사를 전한 문길주 국무총리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우리 국민 5천만 명이 모두 미세먼지 피해자이다. 기후변화 때문에 서울의 대기 풍속이 계속 약해지고 있어 미세먼지는 점점 더 나빠질 것이다. 오염원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미래가 초연결사회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발생원을 차단한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 분석과 국민들의 협업이 있어야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포럼 발족 배경을 설명한 고윤화 미세먼지 국민포럼 운영위원장은 “정부에서 특별법을 만들고, 비상저감조치도 내리고 있지만, 중국의 오염물질과 국내 발생 오염물질이 합쳐져서 복합적으로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고 본다. 이제 정부의 대처만 믿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국민적 시각에서 정확히 실상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뜻에서 미세먼지 국민포럼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국내 미세먼지 오염 실태는?

첫 번째 주제발표는 장임석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이 ‘국내 미세먼지 오염 실태’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의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장기 추이를 분석한 결과는 1.5㎍/㎥씩 감소 중이었는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추세는 0.7㎍/㎥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잣대와 기준에 따라 해석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센터장은 일반인과 전문가 사이에 존재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 인식 격차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문제가 점차 개선되고 있고, 저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일반인들은 미세먼지가 악화되고 있어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미세먼지 해결은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이런 시각차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오염 요인에 대해 발생원이 다양하다고 판단하지만, 일반 국민은 중국으로부터의 유입을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설명했다. “미세먼지 오염의 국외 요인을 보면 서울과 중국 북동부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 상관관계가 0.5 이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계절별로 겨울에는 중국 북동부, 봄에는 중국 북부, 여름에는 중국 중동부와 상관성이 있어 미세먼지로 동기화되어 있다. 또 겨울과 봄은 국외 오염물질 영향을 많이 받고, 여름은 국내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초미세먼지는 어떨까. 장 센터장은 “초미세먼지의 경우 평상시에는 국외 영향이 연평균 30~50%, 고농도 시에는 60~80%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연간 국외 기여도 역시 44~51%로 계절별로는 겨울이 최대, 여름에 최소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6년 중국환경상황공보에 따르면 중국 4개 직할시와 30개 성별 주요 도시의 PM10, PM2.5, SO2, NO2 연평균 농도 변화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중국이 최근 10년간 화력발전소를 줄여 미세먼지 배출량이 감소하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장 센터장은 “최근에 중국은 전문가 간담회,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오염원 분석방법, 자료 확보, 결론 등을 논증하고 오염원 분석에 관한 최신 연구성과와 기술방법을 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국제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고, 자료와 결론에도 신뢰성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이미 미세먼지 동일영향권에 있으므로 이제는 상호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마무리했다.

미세먼지 대책 추진과 향후 계획은?

두 번째 발표는 이정용 환경부 미세먼지 대책 TF 팀장이 ‘미세먼지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제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2배 정도 높고, 농도가 낮은 일부 국가와 비교하면 4배 이상 높다. 그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2017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난해 2월과 11월에 봄철 미세먼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미세먼지 대책 추진 이후 완만한 개선을 보였지만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개별적, 파편적 접근과 핵심 오염원에 대한 실질적 관리 소홀, 그리고 오염원과 위해도에 대한 정밀한 파악 미흡 등이 한계점으로 작용하여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때문에 앞으로의 미세먼지 대책의 중점 추진 과제를 △핵심배출원 집중 관리 △취약시기, 취약계층 보호 △국제협력 강화 등 3가지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송에 있어서 핵심 배출원을 집중 관리하여 배출기여도와 건강 위해성, 저감 수단 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하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유차의 과감한 감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업장에 해당되는 핵심 배출원 집중 관리는 △생활·산업부문 관리 강화 △신기술을 접목한 감시·감독을 내용으로 한다. 특별히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미세먼지 방지시설 미가동 사업장을 감독하고, 드론이나 이동식 측정 차량을 활용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업체의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후적, 한시적 조치가 아닌 선제적, 상시적 조치로 개선하고 △자동차 운행제한 △석탄·중유발전 상한제약 △사업장·공사장 조업 조정 등 긴급 감축 조치를 실시하는 총력 대응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 강화도 강조했다. 1단계는 미세먼지 배출원 공동 조사와 한·중 공동 실증 저감사업 실시, 한·중환경협력센터 설치 등 협력기반 조성이다. 2단계는 성과 창출 단계로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협의하고, 국가별 자발적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런 방안들이 국가 간 협약으로 발전하는 것이 한·중 협력 과정의 최종 목표다.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특별법과 관련해서 이 팀장은 “지역별 맞춤형 대책 수립도 가능해지고, 취약계층 범위도 정해서 집중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기반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과 저감 정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각 경제 주체별 실천방안 논의

주제발표 후에는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강찬수 중앙일보 논설위원, 배귀남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단장, 장영기 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지현영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국장,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 등 각 경제 주체들이 패널로 참여해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토론시간을 가졌다.

강찬수 논설위원은 “올해 1월 베이징 취재를 통해 최악의 미세먼지가 이틀 뒤 서울에 도착하는 것을 확인했다. 겨울철 미세먼지가 극심할 때는 80%가 중국에서 불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대기오염 배출량과 실시간 오염 현황 데이터 확보는 물론 중국과의 활발한 환경 과학기술 교류가 필요하다.”며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배귀남 사업단장은 “미세먼지 문제의 특성이 복잡성이라 실타래처럼 엮여서 해법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단편적인 조치보다는 과학적 지식과 기술, 정책이 통합된 솔루션을 명확히 하고, 대기 질 개선을 위한 배출과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노출 관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터 이뤄야 한다.”며 과학적 해결방안으로 미세먼지 배출과 노출을 통합·관리하는 패키지 솔루션을 제안했다.

장영기 교수는 “대기오염 관리의 기본 원칙이 ‘파악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배출원들을 제대로 파악하여 배출자료목록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그동안 미세먼지 문제의 개선이 잘 되지 않은 이유는 획기적인 대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존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현영 국장은 “현재 우리나라 성인남녀 97%가 미세먼지 때문에 신체적,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건강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등 정확한 정보 전달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원 대표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시민들의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한 회피 정책으로 가서는 안 된다.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과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인식을 개선하는 등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홍윤철 교수는 마스크와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인가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에 대해 “우리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면 확실히 효과가 크다. 하지만 농도가 낮을 때는 큰 도움이 안 된다. 공기청정기도 주어진 환경에 적절히 사용한다는 전제가 있을 때는 미세먼지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online.kofst.or.kr/kofstNewsDetail.do?pageIndex=1&key=235289&cate2=COM045_EZmyQIE&listTyp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