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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운영 및 상시 의견 수렴의 취지는 좋은 편이나 실제 각 산업 및 R&D 분야의 중구난방적인 의견수렴의 난립은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차라리 현 부처별 필요에 따른 의견수렴을 개선하는 방향이 나을 듯하다.

이번에 이루어지는 개혁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가 R&D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현장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면 담당 인력을 더 많이 증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비해 담당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더 편해졌지만 여전히 고압적인 공무원 특유의 모습이 많이 남아있다. 담당 연구과제가 너무 많고 단독으로 정보를 관리해서가 아닐까 생각한다.

과제 형태나 지원 자격 요건 등이 매번 달라져서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과제를 준비하고 신청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매번 달라진 것을 공부해야 한다. 여론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했으면 한다.

시스템 통합과 기관 통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실제 행정상의 낭비 요인이 감소할 것이라 생각한다.

비공개 연구를 최대한 지양하고 비공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경우 제한적으로 공개 또는 정보 공개 요청제도를 활성화시켰으면 한다.

연구의 계획과 내용을 공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연구성과를 포함하는 보고서 자체를 공유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연구기간의 제한으로 산업재산권을 확보하지 못한 성과물들이 공개되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 부처별 관리기관을 모두 통폐합해야 한다. 모든 관리 기관의 간사들이 자의적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는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

연구 정보 제공에 대해 연구자 스스로의 연구 윤리 준수와 성숙한 연구 방향, 환경을 보장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종료 이후에도 DB뿐 아니라 연구 재료 은행, 생물 자원 은행 등에 기탁 운영하고, 해당 연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연구 역량이 축적되는 선진국형 연구생태계 구축이 매우 필요함.

연구결과를 공개하더라도 특허, 논문 발표 등 아직 연구 성과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하여 꼭 공개되어야 할 또는 공개되어도 문제가 없는 내용만 관련 형식에 맞추어 제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과제로 파생된 논문이나 특허 등의 결과물을 공개해야 하며 미국의 경우 비싼 구독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관련 연구자들이 논문을 공유할 수 있다.

선진국의 사례처럼 모든 연구자가 지원하고, 평가받을 수 있는 연구비 지원, 관리 시스템을 갖춰나갔으면 한다.

부처별 이기주의를 버리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합리적인 선택과 업무 일원화,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다.

연구비 집행 시 규제가 너무 많다. 좀 더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시스템 통합으로 인한 과부하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세부 항목 간의 이동이 지금보다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일원화는 좋지만 과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은 필요하다.

연구비 사용 관리 기준 일원화에 따른 효율성은 증가할 수 있다. 다만 부작용에 대한 논의 및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기존에도 시스템 통합과 관련한 문제는 지속되었고, 변경도 있었지만 더 편해졌다는 느낌은 많이 받을 수 없다. 오히려 잦은 변경으로 인한 교육 등 혼란만 가중된 경우가 많았다.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연구비 사용 기준 일원화는 가능하나, 연구수행 기관 간에도 기준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회의비나 출장비 등은 연구 수행 기관별로 편차가 크다.

일원화는 찬성하지만 일원화로 인한 규제가 증가하면 안된다. 부처별 특성화 업무를 고려하여 면밀한 세칙을 고려해야 한다.

새로운 연구나 실험에 있어서 다양한 이유로 인한 Risk가 동반됨은 정도의 차이일 뿐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연구 및 실험의 설계에 있어서 안전성 및 Risk 피해를 위한 대안 등을 충분이 준비해야 하는데, 연구 진행 중 기관과 연구자와 소통을 통해 연구자가 어려움 없이 기관과 관련 내용을 토의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기관의 갑질 형태가 여전하다. 전문기관이라는 이유로 사업별로 서류 요청이 다르다. 행정 서비스를 통일하고 안내서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연구 계획과 내용은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산업재산권을 확보하지 못한 성과물들이 공개되면서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담당자가 바뀌면 이미 바뀐 담당자에게 이전 행정 처리의 결과 여부를 매번 설명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연구비 관리는 필요하지만 다만 양식을 간소화하고 관리/취합이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행정 전담 인력의 배치 및 육성은 매우 중요하며 전문적인 인력이 배치되어 그들의 노하우가 쌓인다면 연구의 효율성이 크게 증가할 것이고 더불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매년 협약 시, 어려운 점 중 하나는 연구 개시일보다 늦게 협약이 이루어져 연구원의 인건비 지급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연구원들은 매월 생활비로 일정 금액의 정기적 납부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예산 심사, 국회 예산 계류 등의 행정적 이유로 인건비 지급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

산학협력단 인력의 대부분은 2년 이내 근무자입니다. 새로 배치된 산단 직원들은 업무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구자들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행정지원 전담 인력 배치의 취지는 좋으나 결국 간접비는 간접비대로 행정직원에게 내면서 일은 연구자가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 전문가가 부족하다. 산학협력단과 국가 행정기관의 과제 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과 잦은 인력 교체로 연구자가 연구행정 업무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연구비 관리가 너무 복잡하여 전담 인력을 두어야 한다. 연구비 집행을 집중 조사하면 문제가 없는 연구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연구비 예산에 대한 상세한 사용처를 적는 것은 무의미하다. 연구 진행 과정에서 바뀌기 때문이다. 최종 연도에 결과물 정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비의 이월도 가능해야 한다. 현재는 특허나 논문 등의 연구가 끝나고 1년 후에 발표될 수도 있는데 경비를 연구자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

연구와 행정의 분리는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함. 연구와 행정 지원을 분리할 때, 별도의 인건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없음.

연구비 집행 시 상세 품목을 유동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해야 한다.

산학협력단 내 인력이 2년 단위로 바뀌면서 업무를 제대로 익히지 못해 연구 인력이 행정업무까지 전담해야 하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공인인증서로 직접 구매해야 하는 시스템에다가 입력, 증빙자료 제출 등 연구비 집행을 위해 소비되는 시간이 상당하다. 연구 행정 분리와 함께 행정 인력의 사전 재교육, 전담 인력의 전문화와 이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

연차 평가 폐지는 연구자의 연구 성실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음. 아직 우리나라 연구자는 선진국 수준 연구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임. 따라서 인문학적 교육 선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연차 평가 폐지는 환영하지만. 평가가 없어짐으로써 다른 이상한 방법으로 편법적인 평가나 간섭이 생긴다면 오히려 연구에 더 저해될 수 있다. 폐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답시고 자료를 더 요청한다거나 간섭을 해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연차 평가는 방식이 어떻든 필요하다. 다만 숫자의 달성도만 보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연구 진행상에서 얼마나 제대로 잘 수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를 하는 평가위원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진행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 담당자가 2년마다 바껴서 새로운 담당자가 오게 되면, 초기 사업비 편성에서부터 문제가 생긴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사소한 비용 처리에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된다.

연차 평가가 유지되어야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연차 평가가 없어진다면 이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므로 부정행위를 국가적으로 방조하겠다는 뜻과 유사하다.

평가지표에 대한 자율성은 높이되, 평가지표가 타당한가에 대한 심사는 철저했으면 합니다. 평가지표에 대한 타당한 근거 기준을 마련하고 적절한 가이드 라인이 있었으면 합니다.

연차평가 폐지 및 간소화는 찬성한다. 단 선정 평가의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선정 평가 시 선행 연구 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을 없애야 한다. 잘 나가는 랩에만 연구비가 몰아가게 될 수 있다. 선행 연구실적은 부족하더라도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다.

유사과제 원천 배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과제 중복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과제가 중복된다하더라도 기존 과제의 성과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과제, 기존 과제가 다른 분야에 응용, 활용될 수 있는 과제라면 연구 개발 과제로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연구 과제의 규모와 연구비를 늘려서 보다 많은 연구자들에게 폭넓은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선정 방향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합니다. 납득 가능하도록 세부 기준 등을 면밀히 정하고 선정이 안 되었을 때 가능한 정량적 자료를 포함하여 그 이유를 제공했으면 합니다.

연구과제 참여 시 국내외 최고 수준의 수치, 시장규모 현황 및 예상수치 등 필요없거나 제시가 불가능한 평가 항목은 삭제했으면 합니다.

평가자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수 위주의 평가 위원들과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로 인해 소모되는 시간이 큽니다. 제대로 평가되고 제대로 운영되는 R&D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제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규제 혁파 개선은 적극 찬성하지만 평가방법도 동시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과학선진국 중 대한민국만 발표평가라는 제도로 문제의 소지가 되는 결정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인맥에 의해 선정된 기획 과제는 철저히 철폐해야 한다. 기초 연구에 매진해야 할 연구자들이 인맥다지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 현실은 각성해야 한다.

유명 집단 혹은 그 집단으로부터 이익을 받는 연구자들이 과제를 가져간다는 것이 기획과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연구 능력이 있는 연구자가 연구비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