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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정보교류센터 > What's up| [설문조사] 과기혁신본부 주도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 의견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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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출범한 과학기술혁신본부 주도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연구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이슈를 중심으로 R&D 관리·지원 법규 제·개정 등으로 개선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본 설문은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에 대해서 현장 연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참여 바로가기 클릭: https://goo.gl/KeJjnN 조사기간: 2018년 3월 19일~23일 (5일간) 관련 보도자료 [조선일보] 1년 단위 평가 폐지·제재 없는 연구 중단...정부 “R&D 규제혁파” [연합뉴스] 국가 R&D 연구자 괴롭혔던 '영수증 풀칠하기' 없앤다 [뉴스1] 국가 R&D 과제, 연구비 반납없이 '연구중단' 가능해진다 ![]()
![]() 'R&D 규제 개선'의 각각 세부 개선안에서 본인의 연구에 미칠 영향력과 과학기술계 전반에 미칠 중요성을 5점 척도 질문(5점 만점)으로 평가하였다. 연구수행·평가 부문과 연구 관리 부문이 본인의 연구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4.3점, 중요성은 4.4점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부처별 R&D 제도·시스템 통합'으로 제시된 방안을 평가하는 질문에 774명(82%)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24명(3%)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142명(15%)은 보통이라고 대답했고, 7명(1%)은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 '부처별 R&D 제도·시스템 통합'의 각각 세부 개선안 중 과학기술계 전반에 미칠 중요성에 대한 5점 척도 질문(5점 만점)에서는 연구비 부문이 4.3점으로 가장 높았고, 제도 부문 4.2점, 연구정보와 전문기관 부문이 4.1점으로 분석됐다. 본인의 연구에 미칠 영향력에 대한 평균점수도 4.0~4.1점으로 고르게 높았다. '평소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 780명(82%)이 관심이 높다고 응답했고 21명(2%)이 낮다고 대답하여 현장 연구자들의 과학기술 정책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 또한, 최근 과학기술혁신본부 주도로 마련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에 대해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58명(6%)만 '자세히 알고 있었다'고 답했고, 428명(45%)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다', 284명(30%)이 '발표가 되었다는 정도만 알고 있다', 177명(19%)가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 ![]() KMCRIC 동향분석 보기: https://www.kmcric.com/_4cq1lr 설문 전체 결과 보기: http://www.ibric.org/myboard/read.php?Board=report&id=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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