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분석]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

국가 R&D 생태계의 혁신을 위해 R&D 프로세스 전반의 비효율과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부처별 산재된 관리규정 정비


1. R&D 프로세스 전반의 규제 혁파


1) [기획·공모] 과제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규제 혁파
2) [연구수행·평가] 잦은 평가로 인한 비효율·행정부담 완화
3) [연구관리] 연구 외적인 행정부담 유발 규제 혁파
4) [제재] 연구자 권익을 침해하는 규제 개선


2. 부처별 R&D 제도·시스템 통합


1) [연구비] 연구비 사용·관리 기준 일원화
2) [연구정보] 전주기 연구정보 통합 제공·관리
3) [전문기관] 전문기관 행정서비스 통일성 제고
4) [제도] 제도 혁신의 지속성·체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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