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CRIC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R&D)사업 규제 개선에 대해 연구자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의과학연구정보센터(MEDRIC), 기초과학연구정보센터(ICBS), 전자정보연구정보센터(EIRIC),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MATERIC)는 3월 19일부터 5일간 과학기술 관련 종사자 947명을 대상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 주도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에 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은 연구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이슈를 중심으로 R&D 프로세스 규제 개선(기획·공모, 연구수행·평가, 연구관리, 제재)과 부처별 R&D 제도·시스템 통합(연구비, 연구정보, 전문기관, 제도)으로 나뉜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R&D 프로세스 전반의 규제 개선(이하 R&D 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응답자 343명이 ‘매우 긍정적’(36%), 458명이 ‘긍정적’(48%)으로 평가했다. 보통은 104명(11%),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32명(4%)으로 나타났다.

'R&D 규제 개선'의 각각 세부 개선안에서 본인의 연구에 미칠 영향력과 과학기술계 전반에 미칠 중요성을 5점 척도 질문(5점 만점)으로 평가하였다. 연구수행·평가 부문과 연구 관리 부문이 본인의 연구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4.3점, 중요성은 4.4점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부처별 R&D 제도·시스템 통합'으로 제시된 방안을 평가하는 질문에 774명(82%)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24명(3%)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142명(15%)은 보통이라고 대답했고, 7명(1%)은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부처별 R&D 제도·시스템 통합'의 각각 세부 개선안 중 과학기술계 전반에 미칠 중요성에 대한 5점 척도 질문(5점 만점)에서는 연구비 부문이 4.3점으로 가장 높았고, 제도 부문 4.2점, 연구정보와 전문기관 부문이 4.1점으로 분석됐다. 본인의 연구에 미칠 영향력에 대한 평균점수도 4.0~4.1점으로 고르게 높았다.

'평소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 780명(82%)이 관심이 높다고 응답했고 21명(2%)이 낮다고 대답하여 현장 연구자들의 과학기술 정책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최근 과학기술혁신본부 주도로 마련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에 대해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58명(6%)만 '자세히 알고 있었다'고 답했고, 428명(45%)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다', 284명(30%)이 '발표가 되었다는 정도만 알고 있다', 177명(19%)가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의 R&D 규제 개선과 부처별 R&D 제도 시스템 통합 분야에 관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도 나왔다.

◆ R&D 프로세스 규제 개선에 대한 문제점, 부족한 점, 개선점

과제 기획에 대해 한 참여자는 “연구력이 없는 유명 집단이나 집단으로부터 이익을 받는 연구자들에게 과제가 쏠리는 상황을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인맥에 의해 선정된 기획 과제도 철저히 철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 시스템을 지적했다. “평가자의 전문성이 결여되어있고, 평가자에 의하여 과제의 당락이 좌지우지되는 점도 큰 문제”라며 과학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스템을 적용할 것을 권했다.

또한, 유사과제 선별에 대해 “키워드만 조금씩 바꿔서 제안하는 과제는 규제를 철저히 하자.”는 입장이 있는 반면 “중복된다하더라도 기존 과제의 성과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과제, 기존 과제가 다른 분야에 응용, 활용될 수 있는 과제라면 연구 개발 과제로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잦은 평가로 인한 비효율·행정부담 완화 개선안에 대해서 한 참여자는 “연차평가 폐지 및 간소화는 좋은 방향이지만 선정 평가의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선정 평가 시 선행 연구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을 없앨 것을 강조하면서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처럼, 일부 교실에만 연구비가 몰리게 될 수 있고, 선행 실적은 부족하더라도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다른 참여자는 “연차 평가 폐지는 환영하지만 다른 이상한 방법으로 평가나 편법적인 평가나 간섭이 생긴다면 오히려 연구에 더 저해되는 요소가 된다.”고 우려했다.

반면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우리나라 연구자의 연구 성실 부분이 선진국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의 성실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인문학적 교육을 선행하고 연구한지 2년 정도 지난 후에 평가를 시작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연구 외적인 행정부담 유발 규제 혁파 개선안에 대해서 대부분의 참여자는 전문화된 행정인력의 배치를 강조했다. 한 참여자는 “산학협력단 내 인력이 2년 단위로 바뀌면서 업무를 제대로 익히지 못해 연구 인력이 행정업무까지 전담해야 하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공인인증서로 직접 구매해야 하는 시스템에다가 입력, 증빙자료 제출 등 연구비 집행을 위해 소비되는 시간이 상당하다.”면서 “연구 행정 분리와 함께 행정 인력의 사전 재교육, 전담 인력의 전문화와 이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구비 집행 시 상세 품목을 유동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 부처별 R&D 제도·시스템 통합에 대한 문제점, 부족한 점, 개선점

연구비와 관련해서 한 참여자는 “일원화에 찬성하면서도 일원화로 인한 규제가 증가하지 않고, 부처별 특성화 업무를 고려하여 면밀한 세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구입 가능한 항목에 대해 국가기관과 산학협력단 간의 기준 불일치 해결, 불필요한 중복 전산입력 삭제, 연구비 비목간 금액 이동 자유롭게 허용, 각종 승인이나 신청의 절차 간소화 등의 의견이 있었다.

연구정보 공개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 참여자는 “연구 종료 후 DB 뿐만 아니라 연구재료 은행, 생물자원 은행 등에 기탁 운영하고 해당 연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중장기에 걸쳐 연구 역량이 축적되는 연구 생태계를 구축이 매우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반면 보고서 자체 공유는 반대하며 “연구 계획과 내용은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산업재산권을 확보하지 못한 성과물들이 공개되면서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고 답변한 참여자도 있었다.

정부의 행정적 통일성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담당자가 바뀌면 이미 바뀐 담당자에게 이전 행정 처리의 결과 여부를 매번 설명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면서 시스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전문기관을 감시할 기구의 필요성이 도출됐다. 참여자들은 “전문기관의 갑질 형태가 여전하다. 전문기관이라는 이유로 사업별로 서류 요청이 다르다.”면서 “행정 서비스를 통일하고 안내서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 혁신의 지속성·체계성 확보 개선안에 대한 의견으로는 “이번에 이루어지는 개혁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국가 R&D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대책이 잘 마련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신문고 운영 및 상시 의견 수렴의 취지는 좋은 편이나 실제 각 산업 및 R&D 분야의 중구난방적인 의견수렴의 난립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므로 차라리 현 부처별 필요에 따른 의견수렴을 개선하는 방향이 나을 듯하다.”라고 제시했다.

이번 설문에는 총 947명이 참여했으며 직책별로는 교수급 39%(366명), 책임연구원 26%(244명), 연구원 13%(124명), 대학원생 8%(79명), 박사후과정 7%(64명), 기타 7%(70명) 순이다. 소속별로는 대학 54%(511명), 기업 23%(218명), 국가기관과 출연연 18%(166명), 기타 5%(52명)으로 나타났다.

설문 전체 결과 보기: http://www.ibric.org/myboard/read.php?Board=report&id=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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