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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윤리 문제를 엄격하게 다룰 예정인 중국

China sets a strong example on how to address scientific fraud

중국 정부는 풍부한 과학 연구 지원금 - 국가로 따져 세계에서 두 번째 - 이 새어나가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낭비가 없기를 바라면서 지난 5월 30일 중국 국무원과 공산당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여 과학 연구를 감찰하면서 연구의 표준을 높이고자 한다.

물론 개혁이 필요하고 이미 했어야 하는데 시기가 늦은 감도 있다. 여러 중국 정부 기관들이 지난 20년간 과학 연구에서의 부정행위를 감독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결과는 미미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당한 정치적 힘이 실리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 정책은 연구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에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에서 볼 수 없었던 처벌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부정행위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는 중국에서 볼 때 수준이 낮고 관리에 문제가 있는 영리만 추구하는 저널에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다. 이런 잡지들에서는 어느 정도 게재료를 받고 논문을 심사하는 책임은 소홀히 하여 저널의 수준이 떨어지게 된다. 중국 과학 연구 관련 정부 부서에서는 이러한 저널의 리스트를 만들고 있다. 이들 저널에 논문을 발표하는 연구자들은 경고를 받고 이러한 출판에 대해서 업적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연구비나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게 할 계획이다. 정부에서 주는 연구 지원금 가운데서 이러한 저널에 게재를 지불하는 경우는 더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하는 중국의 새로운 규정들에는 이러한 나쁜 저널들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나라들의 과학자들에게도 좋은 일이라 여겨진다. 주요한 움직임 가운데 하나는 연구의 부정을 조사하고 방지하는 책임을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맡기지 않고 정부의 과학 부서가 담당한다는 것이다. 각 기관들이 소속된 구성원들에 대해 제기된 위반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중국에게는 이는 큰 파장이라고 할 수 있다.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은 별로 없고 명성을 잃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상황이 지나가기만 바랄 뿐이다.

예를 들어 덴마크에서는 국가 기관을 정하여 과학 연구를 감독한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을 계속 조사할만한 인력이 없다. 미국의 경우도 The Office of Research가 이런 일을 담당하지만 항상 일손이 부족한 실정이며 대학들에 대해 통제권이 없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새롭게 만들어진 규정들은 위반한 연구자들이 연구 지원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권한의 부여를 통해서 중국의 연구 문화를 개선해 나가려고 한다. 그러나 지속된 노력이 필요하며 위로부터 압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 보장이 없다면, 정책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중국의 관리들은 국민들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SNS에서 뭐라고 해도 투명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각 단위 기관들이 그렇듯이 과학 부서가 머리를 쳐들고 나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이유들도 있다. 과학 주무 부서는 어떻게 처벌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규정을 정하고 있다. 특별히 부정을 저지른 연구자들의 리스트를 만들고 있다.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처벌을 내릴 때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과정이 공정한 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 관리들은 인민들에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핵심들에게 책임을 지게 한다. 현재 더 나은 과학 연구의 관리에 대한 노력은 시진핑의 반부패 정책의 일환이다. 중국을 더 강하고 독립적으로 만드는데 과학과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시진핑 주석의 목소리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중국은 행동으로 말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관련연구자:

관련기관:

본문키워드(한글): 연구 정책, 부정

본문키워드(영문): research policy, misconduct

국가: 중국

원문출판일: 2018-06-14

출처: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8-05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