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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3월 2일 2020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소득 · 건강 · 돌봄 보장 등 포용 복지 성과 확대 · 내실화와 4차 산업혁명 등에 대응한 혁신 역량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업무 추진 계획 발표

• (기본생활 보장 내실화)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누리도록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 확충과 근로유인 강화로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적극 지원

- 위기가구 발굴 강화를 통한 사각지대 최소화 및 장애인 지원 내실화

• (국민 평생건강 지원 강화)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과 지속적 건강관리가 가능한 ‘평생건강 지원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역량 집중

- 보장성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 및 안정적 추진 기반 확립

- 특히, 이를 위하여 ’20년 하반기부터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 예정

- △ 환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 예방과 정신건강까지 포괄하는 전 국민 건강 보장 강화

- 또한, 국가 · 지역 · 개인이 함께하는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한의약 건강생활 주치의 시범사업(10개 지자체)을 통해 지속적 건강관리

•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고도화) 코로나19 확산 등 감염병 위기 상황 안정화를 위해 총력 대응*, 안정화 이후에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 발굴 · 보완 지속

*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응급, 중증 질환 등 일반 환자 진료도 안정적 제공 노력

• (노인 1천만 시대 대비 어르신 지원 강화) 어르신들의 품위 있는 삶과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위해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돌봄 체계도 지속 확충

- 치매 국가책임제는 더욱 내실화하고, 국민이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강화

•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초저출산 시대에 대응해 아동 양육·돌봄 확충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 보호의 공공성 강화

- 범정부 차원 협력을 통해 과감하고 획기적 저출산 대책 마련 추진

• (D.N.A. 기반으로 바이오헬스 혁신 가속화) 바이오헬스는 혁신 기술 개발, 맞춤형 진단 · 치료 등으로 질병 극복, 국민 건강 확보, 양질의 일자리·부가가치 창출 등 가능

- D.N.A. (Data, Network, AI) 기술을 기반으로 첨단 재생의료,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등 유망분야 혁신 가속화, 가시적 성과 창출

- 특히, 바이오헬스의 도약을 위한 기반 강화 전략으로, 한의약 안전성 확보 및 산업 육성을 위한 ‘한의약산업혁신성장 전략’ 수립(’20.3) 및 의-한 난임 공동 연구 추진(’20.4~)

• (미래대비 복지 · 돌봄 혁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돌봄 · 복지 서비스에 접목해 서비스 품질 · 효과성 제고

- 거동불편 어르신 등 자립생활 지원, 삶의 질 향상, 관련 산업 및 일자리 확충, 복지 서비스의 효율화와 지속 가능성 제고 등 기대

[그림]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참고: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방역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사회안전망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2020.03.03.

출처: NIKOM 한의약 동향 브리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