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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9일 총리 주재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에서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정부 입증 책임제’를 올해부터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까지 확대 예정

※ 정부 입증 책임제란 기업이나 개인이 일일이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수요자 관점에서 입증하고 개선하는 것으로 갑(甲)과 을(乙)의 입장을 바꾼 혁신적인 규제 개선 방식

• 이와 관련하여, 4월 29일부터 일반 국민이나 기업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 입증 요청제*’를 시행

* 규제 입증 요청제 : 국민 · 기업이 규제 입증 요청 시 60일 이내에 민간위원이 과반수인 규제 입증 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 필요성을 검토하는 제도

[표] 행정규칙 및 건의과제 주요 개선 현황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적 규제 개선 방식인 '정부 입증 책임제' 확대, 2020.04.22.

출처: NIKOM 한의약 동향 브리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