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RF 동향] 2021년도 한국연구재단 신규 사업 및 제도 개선

2021년도 한국연구재단 신규 사업 및 제도 개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1.1.1.)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의의) 각 부처별 약 112개에 달하는 규정, 지침 등을 단일 법률체계로 통합하여 ‘연구자 중심 국가R&D 추진’ 발판 마련

     ※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및 시행으로 부처별‧사업별 수많은 개별 법률 및 행정규칙 운영에서 발생하는 연구현장 혼란 및 비효율 방지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주요 내용

   - (적용대상 사업) 정부 R&D 예산이 투입되는 전 연구개발사업

        ※ R&D 예산이 일부 투입되는 인력양성, 대학재정지원사업 등도 적용 대상

   - (사전예고)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 신규사업의 연구비, 공모일정, 지원내용 및 기간을 예고하여 연구자의 편의 증대

   - (협약) 협약기간 기존 단계별 협약체결에서 총 연구기간으로 확대

   - (과제관리시스템) 현 e-R&D 대신 통합정보시스템 (범부처 공용) 활용 (`21년 下)

   - (협약변경) 과제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통합  정보시스템에 변경사항 등록만으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

        ※  연구수행 방법, 참여연구원, 연구개발비의 개괄적인 변경 등 

   - (정산) 단계연구기간 (단계가 없는 경우 총 연구기간) 종료 후 정산 실시

   - (연구자 권익보호 강화) 연구자가 부처별 제재처분평가단의 제재조치 재검토를 요청할 경우 과기정통부의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제재처분의 적절성을 검토

   - (연구노트 작성 의무화)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대한 지침 마련

        ※ 인문사회분야, 인력양성 등 일부사업은 보고서 (연차/단계/최종) 제출로 갈음 

   - (연구지원체계 강화) 연구개발기관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 인력과 조직 구성 의무화 및 평가 실시

        ※ 연구지원체계평가 (연구자만족도, 규정준수정도 등) 결과는 간접비 계상기준에 반영



□ 기초연구본부 소관사업


 ㅇ 2021년 신규 사업

   - (세종과학펠로우십) 우수 박사후연구원 및 비전임교원을 대상으로 안정적 인건비·연구비 지원을 통해 역량 있는 연구자의 성장‧정착 장려 (과제당 1.3억원/5년 지원, 200개 과제 내외) 

   - (학제간융합연구)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간의 융합연구 지원을 통한  도전적 미래선도형 학문분야 창출 및 미래 융합인재 양성 지원 (과제당 3억원/3년 지원, 12개 과제)


 ㅇ 기초연구사업 분야별 지원체계 전환 확대 (과기부 소관 사업)

   - 학문 분야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분야별 지원체계 적용 분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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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초연구사업 간접비 적용 개선

   - 연구자-대학간 연구비 갈등 해소를 도모하고 연구자에게 안정적 연구비 지급을 위한 간접비 지급 비율 조정 (과기부 소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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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제고 및 유연한 평가방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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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사회연구본부 소관 사업


 ㅇ 연구자 참여기회 확대

   - 연구자 학술활동 수행전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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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문사회연구소 연구인력 처우개선 및 행정인력 지원            

   - 인문사회 분야 연구 일자리 확대 및 연구 몰입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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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회과학연구지원(SSK)지원 단계별 강제 탈락제도 폐지

   - 평가제도 완화를 통한 우수 연구소의 장기적 성과창출 기반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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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명저번역지원사업 자유주제 신규 도입 

   - 자유주제형 과제 신규 도입을 통한 명저번역지원의 다양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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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연구본부 소관사업


 ㅇ 2021년 신규 사업

   - 2021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예산 `20년 대비 약 13.2% 증액

     ※ `21년 총 예산 523,656백만원으로 신약, 의료기기, 정밀의료, 뇌연구 등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바이오 및 첨단의료 분야 핵심원천기술 확보 및 실용화 지원

   - 미래 신시장·신산업 창출 및 주력산업 고도화를 견인할 글로벌 수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나노 및 소재 기술개발사업 추진


 ㅇ 2021년 제도 개선


   - 공고 시점 정례화를 통한 과제 준비기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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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방형 기획 활성화로 연구자 친화적인 기획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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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책 R&D 성과 제고를 위한 연구성과 자문단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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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초 기획의도를 반영한 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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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진흥본부 소관사업


 ㅇ (신규사업) 신산업분야 특화기반조성사업 (120억/12개교)

   - 신산업 분야(4차 산업혁명, 미래 성장산업, 국가·지역 전략산업 등)에 특화된 전문대학을 육성, 지역여건 등 분석을 토대로 중소·중견기업에 필요한 기술인재 양성 지원 (사업 기간: ‛21.3월 ∼ ‛24.2월)


 ㅇ (신규사업) 마이스터대 지원사업 (100억/5개교)

   -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단기-전문학사-전공심화과정(학사)-전문기술석사과정)을 편성·운영을 위한 전문대학 지원 (사업 기간: ‛21.3월 ∼ ‛23.2월)

 

ㅇ 4단계 BK21 사업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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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학재정지원사업 이월금 처리 규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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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협력본부 소관사업


 ㅇ 2021년 신규 사업

   - 한-독(DFG) 공동연구사업 (2억원, 4과제 내외)

   -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구축사업 (12억원, 5과제)

   - 한-필리핀 협력기반조성사업 (20백만원, 2과제)            

   - 지식재산 활용 과학기술 지원 사업(ODA) (698백만원, 3과제)

 

ㅇ 현장 적시 대응 및 연구자 친화적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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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 대상 및 기간 유연화를 통한 연구자 수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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