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KOM 동향] 호주 보완의학과 신생 치료법 관련 규제 보류

호주 보완의학과 신생 치료법 관련 규제 보류



• 호주 Medical Board of Australia(의료면허 관리위원회)는 ’19년부터 보완의학과 신생 치료법을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음

- 편두통에 침술 치료를 이용하는 것과 같이 보편화되고 근거에 기반한 치료법까지 규제할 정도로 강한 규제를 시행해 옴


• 최근 위원회는 단순 규제로는 환자에게 위험한 치료를 막을 수 없다는 점과, 신생 치료법은 신중하게 시행되므로 괜찮다는 점을 들어 관련 규제를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전문가들은 이에 동의함


• 또한 위원회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발간하는 대신 기존 호주 의사들을 위한 행위 지침을 계속 이용하기로 결정함


참고: https://www1.racgp.org.au/newsgp/clinical/why-the-complementary-medicine-regulatorypush-was

출처: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 동향 BRIEF 2021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