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CRIC

2022년 3월 9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한의계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한의 공공의료 활성화, 한의사의 국가 감염병 관리에 따른 방역체계 참여 등의 정책들을 제안하며, 대선 후보들이 새로운 공약을 발표할 때 마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KMCRIC에서는 각 후보의 공식 사이트와 선관위 홈페이지에 실린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 정책 공약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 코로나 팬데믹 완전 극복을 위한 대응 강화

- 오미크론 등 변이종 확산 대응하는 총력체제 강화

- 백신과 치료제 확보, 의료보건체제 구축에 대한 충분한 재정 투입

- 공공병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 국내 개발을 통한 백신/치료제 주권 확보와 필수의약품 공공 생산 체계 구축

- 국산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 끝까지 지원

- 필수 예방 접종 의약품 자급화 실현을 위한 국가지원체제 구축

- 코로나백신 치료제 개발 지원 등을 통한 바이오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 남녀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성·재생산의 권리 보장

-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

-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광역 단위 확충 및 산후조리원 시설·서비스 표준화

- 모든 청소년 HPV 백신 무료 접종, 여성 청소년 생리대 구입비 지원

- 난임 시술 약제비 급여화, 난임부부 정서적 지원 강화

- 피임 시술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어르신 돌봄 국가 책임 강화로 고령화 대응

- 방문간호, 재택의료 서비스 확대 등 어르신 요양 돌봄 서비스 강화

-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어르신 주치의제 확대

■ 환자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로 가족 부담 경감 

- 방문간호 및 방문 의료 서비스 전국 확대 등 어르신 돌봄 서비스 강화

- 환자와 가족 맞춤형 제도 개선을 통해 간호·간병 통합 돌봄 강화

■ 아동, 영유아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로 저출생 대응

- 아동·청소년 중증 아토피 치료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사회적 요구 반영 보장성 확대

- 탈모 치료, 치아 임플란트, 아동·청소년 중증 아토피 치료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 포스트 코로나 플랜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회복과 유지 위한 심리상담 디지털 치료제 무상 지원

- 주기적 팬데믹 대응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건보 급여체계에 정책 수가 신설하고 필수 의료 국가책임제 실현

■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 임신·출산 전 성인 여성 건강검진 지원 확대

- 모든 난임 부부에 치료비 지원

- 난임 휴가 기간을 3일에서 7일 (유급)로 확대

- 임신·출산과 직접 연관성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비 지원 확대

- 산후우울증 치료를 포함한 산후조리에 대한 국가지원

- 자녀 출생 후 1년간 월 100만 원 부모 급여 제공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정의당 심상정 후보

■ 공공의료 확대 및 지역별 필수 중증의료 보장

-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면제

- 70개 중진료권에 5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 (책임의료기관)설치

-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 감염병 병원 설치 및 상급종합병원으로 현대화

-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묶은 단일한 공공 의료체계 구축

- 필수 중증의료 보장을 위해 국립대 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협력체계 구축

- 권역 중진권별로는 지자체,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역 우수병원, 보건기관, 일차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자체 충족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구축 (자원이 부족한 지역은 공공병원과 인력 확충)

- 국립의학대학(원) 설립, 공공의대 설립으로 공공의사 및 공공간호사 양성체계 마련

■ 병원비 연간 100만 원 상한제, 한국형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 등 건강 선진국 실현

- 병원비 연간 100만 원 상한제 실시

- 의사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한국형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

- 의원은 외래 중심, 병원은 입원 중심으로 전환

- 인구 5만 명당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 보건의료 인력을 OECD 수준으로 확대

- 모든 병동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제공

- 전 국민 상병수당 도입으로 질병 및 손상으로 인한 소득손실 보장

- 국민건강부 신설, 정부 모든 정책에 건강영향평가 실시

■ 100세 시대에 맞는 건강한 노후, 존엄한 노후

- 공공 장기 요양시설 확대, 시군구 공공 종합재가센터 및 월급제 요양보호사로 좋은 돌봄 실현

■ 아동 기본권 보장

- 출산 전후 모든 가정에 전문가가 찾아가는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실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 과학적 방역체계와 병상·의료인력 확보

- ‘국민참여형 방역’ 앱으로 셀프 역학조사와 실시간 확인

- 대형 전시시설, 체육관, 종합운동장 등 이동형 야전병원 설치로 병상 확보

- 국가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4차) 건립과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지방의료원 네트워크 체제 구축

■ 백신 미접종자 차별 철폐, 부작용은 100% 정부가 책임

- 임산부, 특이체질 등 백신접종 어려운 분들 PCR 검사서로 대체

- 백신의 각종 부작용 100% 정부가 책임

■ 반값 공공 산후조리원 대량 설립

- 전국 기초지자체별 반값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 탈모약 가격을 반값으로 제공

- 카피약 가격을 낮춰 저렴한 처방, 건강보험료 재정건전성 확보

- 탈모에 대한 보건 산업 연구개발 지원 대폭 확대

■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실시

- 정신건강 의료비 90% 건강보험으로 보장, 본인 부담상한제 실시

- 강제 입원 권한은 지자체장이 아닌 전문가위원회로 이관

- 건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 건강검진 추가해 우울증 고위험군 연계 치료

■ 어르신 일자리·건강·안전 적극 지원

- 공공병원부터 어르신 간병비 제로 실현

-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미래형 노인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 본 동향분석은 정치적 입장과 무관함을 밝힙니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 후보자공약 https://policy.nec.go.kr/